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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가 시행됩니다.
2007-04-05(목) 07:25:52, 6356
가장아래 새 주소 아래를 클릭하시어 자신의 집 도로명 주소를 알아 봅시다...


■ 도로명 주소란?
◎ 누구나 방문할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마다 도로명을, 집집마다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선진국형 주소체계입니다.



■ 도로명주소의 법적 효력은?



◎ 2007년 4월5일부터는 도로명 주소와 기존 토지 지번 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하며,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됩니다.

■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은?
◎ 예시) 사하구청의 경우
▷ 현행표기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317-16번지
▷ 도로명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구청길 30 (당리동 317-16)
[도로이름] [건물번호] [현행주소]
■ 도로명 주소 인터넷 서비스
◎ 도로명 주소 길라잡이 : http://www.juso.go.kr
◎ 사하구청 홈페이지 : http://saha.go.kr
■ 편리한 도로명 주소를 적극 활용합시다.
◎ 편지봉투·명함·광고물 등에 표기하여 사용합시다.
◎ 각종 재난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우리집 출입구 앞을 확인해 봅시다. 00길 00번



문의처 220-4761(사하구청 지적과)


다음은 시행규칙에 대하여 알아보자!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현지조사방법 등) ①「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가 용이하도록 수치지도, 수치화된 지적ㆍ임야도, 공시지가도, 도시계획도 등을 활용하여 지번과 도로 및 건축물현황 등을 합성하여 1:1,000 이상의 대축척으로 기초조사용 도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축척을 별?정할 수 있다.
②현지조사시 건축물의 주출입구 표시는 3~4㎜의 화살표 “→”와 “?”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과 건축물사이로 출입하는 후면 건축물?출입구 표시는 주 진입도로로부터 출입구까지 화살표를 연장하여 표시한다.
③기초조사용 도면에 도로 및 건축물 등이 누락되었거나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에 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현황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황을 묘화(描?)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④담장이 있는 건축물은 대문의 위치에, 담장이 없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출입구 위치에 주 출입구를 표시한다.
⑤건물번호 부여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속 건축물의 창고, 축사, 공장내의 분산건축물 등은 주 건축물과 묶어 건물군을 묘화(描?)하여 표시한다.
⑥하나의 건물군으로 구획한 공동주택 등은 건축물명이 붙은 쪽을 주 출입구로 조사한다. 다만, 건물군내 상가 등은 개별 건축물로 보아 별도로 주 출입구를 조사할 수 있다.
⑦건축물이 두개 이상의 출입구를 가지는 경우는 상위 도로변을 주 출입구로 조사하고, 동일 위계상의 도로인 경우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접한 출입구를 주 출입구로 조사한다.
제3조 (도로망의 구성 등) ①시장등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막힌길에 접속한 10동 미만의 건축물은 주 진입로와 연속된 도로로 간주하여 별도의 도로구간을 설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별도의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
1. 10동 미만의 건축물이 있는 농촌지역의 막힌길로서 확장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주진입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종교시설?농장?과수원 등의 건축물이 분산된 지역의 경우
3. 주민이 도로명을 따로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4. 시장등이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명을 따로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신규로 조성하는 대규모 단지내의 도로와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실질적인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지구의 도로 등은 인접 도로의 돈罐졀?연계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③도로노선이 이미 지정된 일반국도, 특별시?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는 가급적 기존 노선을 유지하여 도로망을 구성한다. 또한,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도 기존노선을 유지하여 도로망을 구성한다.
④시장등이 영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한 경우 도로구간의 기ㆍ종점 설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의한다.
1. 기?종점은 서쪽에서 동쪽,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설정한다. 다만, 일방통행 등 교통흐름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2. 상위도로에서 분기되는 모든 도로는 분기점을 기점으로 한다.
제4조 (도로명부여 세부원칙) 영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에 관한 세부원칙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의한다.
1. 시장등은 도로명을 부여하는 지역내에서 같은 도로명을 중복하여 부여할 수 없다.
2. 2개 이상의 읍ㆍ면에 걸쳐있고, 도로구간을 달리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동일한 명칭을 부여한다.
3. 로와 길에 대하여는 도로의 방향 및 위치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분기되는 상위도로의 도로명에 도로구간의 기초번호와 방위를 명칭으로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
4. 도로명이 이미 부여된 구간은 도로구간이 변경되더라도 가급적 기존 도로명을 그대로 부여한다.
5. 도로명에 유적이나 역사적 인물, 문화재, 자연부락명 등과 같은 역사성과 도로의 위치와 기능, 시ㆍ군ㆍ구 이상의 권역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공공시설명을 반영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5조 (기초번호 부여방법) ①시장등은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번호는 도로변의 건축물의 유ㆍ무와 관계없이 20미터 간격으로 설정하되, 필요한 경우?가감할 수 獵?
②모든 도로의 기초번호는 도로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왼쪽은 홀수번호, 오른은 짝수번호를 부㈖臼㈍?한다.
③도로구간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 10동 미만 건물의 짧은 구간의 도로와 막힌길의 기초번호는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에 부번을 붙여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건물번호 부여방법) ①영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번호를 부여함에 있어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구간의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건축물의 주출입구 순서에 따라 2번째 건축물부터 부번을 붙여 건물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이미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축물이 분리 또는 통합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ㆍ점유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기초번호안에 있지 아니하나 양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하나의 기초번호안에 있는 경우에는 부번 대신에 해당 건축물에 접한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한다.
③주출입구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초번호의 중간 값의 기초번호 또는 첫 번째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한다.
④하나의 건축물이나 건물군이 2개 이상의 도로변에 출입구가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위도로변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하고, 동?도括?경우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접한 출입구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한다.
⑤하나의 건물군이 단순한 단지내 도로가 아닌 통과도로에 의해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진 경우에는 구역단위별로 주출입구가 접한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할 수 있다.
⑥규칙 제2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조사?상가 등은 주출입구가 접한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할 수 있다.
⑦도로구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는 도로의 건축물은 주진입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할 수 있다.
제7조 (문서의 서식) 영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물번호부여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건물번호부여 정리결의서 : 별지 제2호서식
3. 건물번호부여 처리대장 : 별지 제3호서식
4.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5. 건물번호판 교부대장 : 별지 제5호서식
6. 도로명판 관리대장 : 별지 제6호서식
7. 도로구간 조서 : 별지 제7호서식
8. 도로명부여 대장 : 별지 제8호서식
9. 도로구간별 기초번호부여 조서 : 별지 제9호서식
10. 건물번호부여 대장 : 별지 제10호서식
11. 도로명자료 이용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12. 도로명주소자료 제공 신청처리부 : 별지 제12호서식
13. 건물번호판 훼손ㆍ망실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 : 별지 제13호서식
14. 건물번호판 훼손ㆍ망실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 별지 제13호서식
15. 과태료 납부 독촉장 : 별지 제15호서식
16. 과태료 수납부 : 별지 제16호서식
17. 과태료 납부고지서 : 별지 제17호서식
제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방법과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실무편람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칙의 규ㅏ?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규정의 폐지)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업무처리요령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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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자치부, 사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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